생활정보- 벌금,과태료,과징금,범칙금어떤차이? 너무 혼동되네요
운전중 신호위반, 속도단속 카메라 있는곳 노란불일때 지나갔는데... 혹시 벌금? 과태료? ...헷갈리네요 그래서 한번 찾아보기로 했어요. 공부도 할겸해서 벌금, 과료, 과태료, 과징금, 범칙금은 잘못한 행위에 대하여 "돈"을 납부한다는 점에서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법적 효과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있답니다. 먼저 벌금은 사법상의 형벌이며 형법에 있는 형종류의 하나랍니다. 무섭게 느껴지네요 일정금액을 국가에 납부하게 하는 재산형이고. 벌금은 위반행위를 했을 때 정식재판을 거쳐 일정 금액을 국가에 납부하도록 하는 형사처벌로 전과기록이 남는답니다. 벌금은 5만원 이상으로 하며, 감경하는 경우에는 5만원 미만으로도 할수가 있답니다.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1일 이상 3년 이하 기간동안 노역장에 ..
2022. 11. 30.